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각국의 규제 정책과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각기 다른 법적 환경과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스테이블 코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규, 채택률, 기술 개발 현황을 비교 분석해보며,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법규 비교: 규제 강국 미국 vs 제도 도입 중인 한국
미국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에는 ‘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며,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기준과 회계 처리, 준비금 요건 등이 명문화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명확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태이며, 전체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는 2024년부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특금법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관리하고 있으나,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정의, 발행 기준, 회계 규정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택률과 시장 규모: 미국의 압도적 사용량 vs 한국의 제한적 활용
스테이블 코인의 채택률 면에서 미국은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의 60% 이상이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대부분이 USD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 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채택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입출금이나 페어 거래가 제한적이며, 원화 마켓 중심 구조로 인해 USD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기술 개발 현황: 인프라 주도 미국 vs 파일럿 중심 한국
기술 인프라 측면에서도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Circle, Coinbase, Paxos, Tether 등 글로벌 주요 발행사들이 모두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멀티체인 지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술 인프라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의 그라운드X, SK의 블록체인 자회사 등이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나, 전통 금융기관과의 연계나 상용화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은 규제, 채택률, 기술 인프라 모든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도와 기술, 산업 모두가 빠르게 성숙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 초기 정비 단계에 있으며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양국의 접근 방식을 비교하며 향후 성장 가능성과 제도 변화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