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국제 규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MiCA(Markets in Crypto-Assets)라는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국가 차원의 준비와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표준 수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유럽의 대표적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전략을 MiCA 중심으로 분석하고, 프랑스 및 독일의 정책적 움직임을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MiCA 규제란? 유럽연합의 포괄적 접근
MiCA는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의 약자로, EU 최초의 디지털 자산 통합 법률 체계입니다. 2023년 4월 유럽 의회에서 통과되어 2025년 중반부터 EU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암호화 자산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MiCA는 크게 네 가지 주요 범주를 규정합니다.
- 자산참조토큰(ART): 법정화폐 외 다른 자산(금, 주식 등)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 전자화폐토큰(EMT): 특정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 기타 가상자산
- 서비스 제공자(VASP)
MiCA는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기술이나 암호자산이 아닌, 금융 상품으로 간주하며, 제도권 편입을 전제로 규제 프레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금융 정책
프랑스는 MiCA 도입 이전부터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화에 앞장서온 국가로, AMF(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를 중심으로 ICO 등록제, VASP 라이선스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2023년부터 MiCA 기준을 선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으며, SG-Forge의 EURCV는 프랑스 규제 하에서 발행된 최초의 EMT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금융기관, 스타트업, 정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유럽 금융 허브로 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응 전략과 산업 영향력
독일은 연방금융감독청(BaFin)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전자화폐로 분류하고 엄격한 발행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Deutsche Bank와 SAP는 디지털 유로와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통합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독일식 금융 시스템 내 디지털 레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중심의 R&D와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빠른 상용화 전략을 택했다면, 독일은 금융 안전성과 제도 정합성을 우선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론
MiCA는 유럽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질서를 주도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규제 프레임입니다. 프랑스는 민간 혁신과 제도 정비를 병행하며 빠른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고, 독일은 신중한 규제 전략으로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는 각각의 장점을 살려 EU 전체의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스테이블 코인 투자자와 사업자들은 MiCA와 이들 국가의 규제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