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이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코로나19 시기의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내수 진작형 정책입니다. 총 예산 30.5조 원 중 13.2조 원이 소비쿠폰에 할당되었으며,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다음은 제외됩니다:
- 장기 해외 체류자
- 교정시설 수감자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며, 연소득 약 7,700만 원 이상(소득 상위 10%)과 그 이하로 나뉩니다. 미성년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신 수령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지급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계층 1차 지급 (7.21~9.12) 2차 지급 (9.22~10.31) 총액
| 소득 상위 10% (512만 명) | 150,000원 | - | 150,000원 |
| 일반 국민 (소득 하위 90%, 4,296만 명) | 150,000원 | 100,000원 | 250,000원 |
| 차상위 계층 (38만 명) | 300,000원 | 100,000원 | 400,000원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71만 명) | 400,000원 | 100,000원 | 500,000원 |
|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411만 명) | +50,000원 추가 | - | 최대 550,000원 |
참고: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구) 거주자는 추가로 5만 원, 비수도권(서울 제외) 거주자는 3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다음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2025년 총 29조 원 규모로 발행, 최대 15% 할인 적용.
- 선불카드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현금화(상품권깡)는 엄격히 금지되며, 세종시에서는 지역화폐가 제외됩니다.
지급 일정
- 1차 지급: 2025년 7월 21일~9월 12일, 총 9.3조 원
- 2차 지급: 2025년 9월 22일~10월 31일, 총 4.6조 원
총 예산은 13.9조 원이며, 국비는 12.1조 원입니다. 지급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관리하며, 2025년 6월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용처 및 제한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장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
- 동네 상점
- 병원/약국
- 편의점
- 학원
다음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대형마트
- 백화점
- 온라인 쇼핑몰
- 유흥업소(유흥주점, 경마장 등)
사용 기한은 약 4개월이며, 미사용 금액은 만료될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은 2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2025년 7월 중순부터 시작되며, 다음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정부24 포털: https://plus.gov.kr
- 지역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센터 방문
- 위기브 플랫폼: https://wegive.co.kr
정확한 신청 절차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정부24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계산기(https://xn--989ap5sl4gg4bd12b.kr)를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및 혜택
고향사랑기부제
- 플랫폼: 위기브(https://wegive.co.kr)
- 혜택: 최대 10만 원 세액공제, 지역 특산품 선물
- 이벤트: 2025년 6월 4일
10월 31일, 10만 원 이상 기부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1,0005,000원) 지급, 추천인당 2,000원 추가 제공
소상공인 지원
-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 1.4조 원
- 배드뱅크 설립: 4,000억 원,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 조정
- 새출발기금: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총부채 1억 원 이하) 대상 90% 원금 감면, 지원 대상 2024년 6월까지 확대
기타 지원
-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3,261억 원, 11개 품목(냉장고, 에어컨 등) 구매 시 10% 환급(최대 30만 원)
- 여가 할인 쿠폰: 숙박, 영화, 스포츠, 예술 공연 등 780만 장
-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6.5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 정부 10만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