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약 30.5조 원)의 일환으로, 공과금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채무 조정, 경영자금 대출 등을 포함합니다. 본 안내서는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입니다. 주요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임대 및 공급
-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사무소)
- 의료기관(병원, 약국)
- 유흥업소 및 사행산업(도박장, 경마장 등)
확인 자료:
- 사업자등록증
-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액 증빙(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대상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공과금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50만 원 크레딧(포인트).
- 사용처: 전기, 가스, 수도요금,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대상: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부터 (5부제 적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월요일: 끝자리 1, 6
- 화요일: 끝자리 2, 7
- 수요일: 끝자리 3, 8
- 목요일: 끝자리 4, 9
- 금요일: 끝자리 5, 0
- 사용 기한: 지급 후 약 4개월, 미사용 시 만료.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포털(https://plus.gov.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 오프라인: 지역 행정복지센터.
- 특이사항: 2024년 사업자는 7월 14일부터, 2025년 신규 사업자는 별도 공지 예정.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연계 지원
- 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최소 15만 원~최대 55만 원)을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
- 사용처: 전통시장, 동네 상점, 편의점, 학원 등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제외).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최대 15% 할인),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 효과: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10~15% 증가 예상.
- 참고: 소상공인은 직접 쿠폰을 받지 않으며, 매장에서 쿠폰 수령 가능 여부 확인 필요.
3. 채무 조정 및 금융 지원
-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 규모: 4,000억 원 (배드뱅크 설립).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
- 새출발기금: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총부채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 혜택: 최대 90% 원금 감면, 지원 대상 2024년 6월까지 확대.
- 장기·저리 특례보증:
- 내용: 최대 15년 분할상환, 정책자금 상환 연장.
-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역 은행.
- 경영자금 대출:
- 금액: 최대 1,000만 원 저리 대출.
-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4. 기타 지원
-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 내용: 냉장고, 에어컨 등 11개 품목 구매 시 10% 환급(최대 30만 원).
- 신청: 정부24 포털(https://plus.gov.kr).
- 성실회복 프로그램:
- 내용: 성실 상환 소상공인 대상 신용 회복, 금리 인하.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혜택: 최대 15% 할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
- 규모: 2025년 총 29조 원 발행.
신청 절차
1. 공과금 지원 (부담경감 크레딧)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포털(https://plus.gov.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 오프라인 신청: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증빙(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장부 등)
- 신분증
- 5부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 지정.
2. 민생회복 소비쿠폰
- 소상공인은 직접 신청하지 않음.
- 매장에서 소비쿠폰 수령 가능 여부 확인(위기브 플랫폼 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 문의).
3. 채무 조정 및 대출
- 신청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은행, 위기브 플랫폼(https://wegive.co.kr).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부채 증빙 자료, 소득 증명 등.
4. 기타 지원
- 고향사랑기부제: 위기브 플랫폼(https://wegive.co.kr).
- 고효율 가전 지원: 정부24 포털.
지역별 특징
-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구): 소비쿠폰 추가 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 비수도권: 소비쿠폰 추가 3만 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강화.
- 세종시: 지역화폐 제외, 선불카드 또는 카드 포인트로 지급.
추가 혜택
- 고향사랑기부제:
- 혜택: 최대 10만 원 세액공제, 지역 특산품 선물.
- 이벤트: 2025년 6월 4일
10월 31일, 10만 원 이상 기부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1,0005,000원), 추천인당 2,000원 추가 제공.
- 매출 증대: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매출 10~15% 증가 예상.
- 경제적 효과: GDP 성장률 0.1~0.2%포인트 상승 전망.
주의사항
- 사용 기한: 공과금 크레딧 및 소비쿠폰은 지급 후 약 4개월 내 사용, 미사용 시 환수.
- 제외 업종: 유흥업소, 사행산업 등 지원 대상 제외, 사전 확인 필수.
- 현금화 금지: 상품권깡은 불법, 적발 시 환수 및 처벌.
- 지역별 차이: 지자체별 기준 상이, 지역 행정복지센터 문의 권장.